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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연영찬 기자

2019-09-19 오전 09:26:41

 

 

요즘 우리사회가 혼란스럽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

 

그 파장은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보도 24만건, 박근혜 정권의 중도하차를 가져온 최순실 사건 보도 119천건, 조국 관련 보도는 무려 120만건에 달한다는 것이 말해주듯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기사를 생산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조국 사태가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세월호 참사나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을 파면당한 박근혜 탄핵보다 사회적인 파장이 크지 않은 사건임은 틀림없다.

 

어느 정권이든 장관을 임명할 때 그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고 이번 조국 법무장관 임명도 그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기사를 작성하게 하는 등 논란의 중심이 됐을까?

 

문제의 중심은 바로 검찰 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필요한 검()을 조국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려하고 있다.

 

과연 검찰 조직이 어떻길래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일까?

 

우리 검찰은 수사권, 공소제기권(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공소 취소권 등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움켜쥐고 있다.

 

특히, 피의자를 유일하게 기소할 수 있는 기소 독점주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는 등 그 권한은 절대적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은 기득권(旣得權)의 핵심축이다.

 

검찰개혁에 기득권의 조직적인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아직 우리나라는 기득권의 힘의 논리에 의한 차별이 횡횡하고 이것이 적폐(積弊)가 아닌 이성(理性)으로 불합리(不合理)가 아닌 합리(合理)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그릇된 사고 형성의 중심에는 기득권이 있다.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문화계, 노동계, 예술계, 학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기득권 세력이 존재한다.

 

특히 정치, 경제, 법조, 언론계 등의 기득권은 부정의와 불평등을 정의와 평등으로 뒤집어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독식하는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 세력을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

 

그 희생양이 바로 서민이다.

 

부자와 재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마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양 거짓 선전하는 집단.

 

부정한 정치와 자본 권력에 편승한 불공정한 법집행으로 법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면서도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기세등등한 법조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동의 선도 국가의 이익도 무시해버리며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계.

 

이들은 대부분 순수한 국민들을 선동하고 조종해 그들만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이같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부정한 밀월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사법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정권의 보호를 위해 검찰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 장치는 마련했으나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은 실패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만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가소추주의가 시행되고 있고, 그 국가기관이 바로 검사이다.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기관인 것이다.

 

검사 개인은 하나의 인격체이자 자유인이지만 그 업무를 처리할 때는 결코 자신의 주관적인 사고나 조직의 논리 그리고 권력이나 자본에 예속될 수 없는 존엄한 국가기관인 것이다.

 

폭력은 자유로운 평화를 깨는 파괴이자 고통 그 자체이다.

 

개인에 의한 폭력이나 사적인 조직에 의한 폭력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그치지만 공권력에 의한 폭력은 국민들의 삶의 모습조차 바꿀 수 있는 큰 폐해가 될 수 있다.

 

월장(越牆)을 한 도둑의 칼은 물건을 훔치는데 그치지만 그릇된 판단을 한 장수의 칼은 수천 수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옛말에서 알 수 있듯 잘못된 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는 그만큼 크다.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치적이지 않고 법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치권력 내지는 경제계의 금권과 결탁해 올바른 법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시스템 투명성 확보를 통해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의 가장 큰 수혜자는 검찰 조직이다.

 

올바른 법집행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의 공과를 가장 많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역사가 엑톤경은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 한다며 권력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부패한 절대 권력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기에 결국 무너진다.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이다.

 

로마 제국, 징기스칸의 몽골제국, 대 청 제국 등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도 이런 모순으로 멸망을 자초했다.

 

새롭게 변하지 않고 현상유지와 부당한 기득권 유지만 급급한 국가는 반드시 추락하고 만다.

 

현실에 안주하고 변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 주고 있음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위대한 조국(祖國)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변화와 개혁은 반드시 실천되고 성공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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