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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송산초 신설 하루빨리 허가되어야

이재영 증평군수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입장문

2022-04-13 오후 17:14:44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기본적 교육시설, 송산초 반드시 필요

학생의 배움 환경 조성은 우리의 의무이자 지역 성장의 필수 조건

오는 419일 증평읍 송산지구 초등학교 설립의 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의가 열린다.

 

교육부는 증평지역 아동과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통학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송산초등학교 신설을 즉각 허가해야 한다.

 

교육부의 1차 심의의 거부사유의 하나는 취학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이유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초등학교가 생기면 취학 학생 수는 증가할 것이다.

 

증평의 연령별 인구를 분석해 보면, 증평의 2020년 말 총인구는 36807명으로 2010년 대비 9.9% 증가했으나, 0~7세 인구는 13.0%, 8~14세는 13.7%가 감소했고, 또한 젊은 인구(20~39) 중 남성은 4.5%, 여성은 9.3%가 감소했다.

 

이로 볼 때 초등학교가 없어서 아동과 학생, 그리고 젊은 청년층이 전출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힘들다.

 

현재 송산지구 학생들은 매일 신호등 없는 곳을 포함해 17개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7월에는 송산지구 LH국민임대 아파트 605세대가 입주하고, 33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민이 입주하면 아동과 학생의 통학 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평 지역의 각 계층 주민 3558명이 증평의 미래인구 확보와 아동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송산초 신설 촉구 서명에 참여하였고, 지난 6일 교육부에 전달된 것이다.

 

증평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우선 지역에 학교는 단순히 인재 양성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생존에 관계된 시설이자 아동, 학생과 주민의 행복한 생활에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증평초는 1200명이 넘어 이미 과밀 상태이고 증평초와 삼보초는 수평으로 증축할 부지가 부족하여 송산초 신설로써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산지구 초등학교 용지는 20071월에 수용되었으나 20224월 현재까지 학교가 신설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학교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단순한 배움의 장소 이면에 지역의 성장에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증평지역 주민은 송산초 신설뿐만 아니라 학생의 배움 환경 조성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한다.결론적으로 증평 송산지구 송산초가 하루빨리 신설되어야 아동과 학생의 학습권,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면서 송산지구 전체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정주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나아가 구도심의 생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청사 재배치와 교육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 등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시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걱정하는 학생의 평행이동으로 인한 구도심의 학생 수 감소가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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