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이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증평지사장 박태식

2018-12-21 오후 18:01:05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주요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대국민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 설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으며, 국민연금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서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의 틀을 확장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였고,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주요 제도개선내용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50%지원, 출산크레딧 확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40% 인상,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 강화, 수급자의 조기 사망 시 최소금액 지급보장, 기금운용 역량강화를 통한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로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대 등이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정 부담에 대한 방안으로는 노후소득보장과 국민 부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므로, 국민이 중심이 되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네 가지 복수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4개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은 향후 사회적 논의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현 수준의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연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95~108만원)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좀 더 발전된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노후생활비(137~154만원)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안정화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기금 수익률 제고와 경제 및 인구 사회적 정책변수 개선을 통해서도 가능한 바,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즉각적인 보험료 인상보다는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기금의 투명성, 수익률 제고가 우선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기초연금 지급수준과 함께 공적연금 정책목표(공적연금을 통해 최저노후소득 보장)달성을 위한 적정 범위(9~13%)안에서 보험료율 인상방안을 제안하는 것과 더불어 높은 목표수익률 설정, 투자다변화 확대 등을 통해 자산배분 개선과 기금운용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 제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제사회적 여건 개선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로드맵을 통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하는 동시에 저성장 양극화의 동시극복을 위한 가계소득증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안정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연금제도의 개선은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어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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