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초연금인상 등 제도변경에 대하여

2018-09-05 오후 16:36:35

 

 

국민연금공단 증평지사장 박태식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47월 도입됐다. 전체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겨를이 없었던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5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 법률안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최고연금지급액은 각각 209960, 335920원이지만 단독가구는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으로 오른다. 더불어 최저연금지급액도 2만원에서 25000원으로 19.1% 인상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000) 이하인 경우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으로서 제도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했으며 올해는 9월에 오르면 두 차례 인상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 보다 네 배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여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정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46.5%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1.9%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5백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차액을 기준으로 2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으나 소득인정액이 조금만 상승하여도 감액구간의 변동으로 오히려 총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19.1월 이후에는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ˋ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ˊ의 합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 중 혹시나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봐 신청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기를 권하며 이를 계기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여 작지만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수시로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헌신해왔으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여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적절히 부양하는 것은 현세대의 도리이자 책임인 것이다.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한 노후 생활의 불안과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기하고 이를 통해 빈곤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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