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의 나아가야 할 방향

2018-08-30 오후 12:47:57


 

국민연금공단 증평지사장 박태식

 

요즘 각종 미디어 매체에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뉴스가 넘쳐나는 원인은 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결과의 발표인데 재정계산이란 국민연금이 5년마다 받는 일종의 정기 건강검진으로 현재 기금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여 발표하는 것으로서 제4차 재정재계산 결과는 817일 공개하였고, 정부에서는 위원회 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 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과정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지난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다소 앞당겨지는데,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증가하고(최대적립기금 1,778조원),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은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결코 아니고 정부는 위원회 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 수렴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하므로, 설사 저출산 고령화현상의 지속으로 40년이나 지난 먼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될 것이며, 전 세계에서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으며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현재도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고,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5년 이내 연금급여에 해당하는 기금만 보유하거나 아예 기금 없이 그해 필요한 연금을 그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부과방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민연금 도입이 30년밖에 되지 않고 외국에 비해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국민연금 수급자와 가입자의 가입기간도 충분히 길지 않아 현재 노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이 되실 분들의 국민연금 급여도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후소득보장 확대의 원칙 하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검토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만들려면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면서 대국민신뢰제고의 측면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명문화되고 국민연금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앞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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