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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1>괴산군 ‘신활력사업’대한 소견

박동복 제일종묘농산 사장

2005-12-26 오전 10:14:30

최근 참여정부는 재정여건이 어려워 낙후도가 심한 전국 7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간 25억~30억여 원의 예산을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낙후를 탈피하게 하는 소위‘신활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는 어떻게 보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신활력사업의 근본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마땅히 특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무리하게 특화작목을 개발 하려는 의지가 앞서다 보니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방향을 잘못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신활력사업의 기본 내용은 그 지역의 특화산업(2차 산업)을 활성시킴으로서 1차 산업이 발전하고 나아가 1차, 2차 산업이 활력을 찾으면서 3차 산업으로 발전하고 이것이 한데 어우러짐으로써 6차 산업 즉. 신활력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본인으 소견으로 보아 사업을 너무 쉽게 아니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되어 종자개발을 위해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해 온 한 사람으로서 신활력사업이 반드시 성공하여,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발전하고 농민이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제언하고자 한다.
일찍이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 드러커는 사업성공의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해했다.
첫째, 사업내용이 좋아야하고.
둘째, 자본이 있어야하며.
셋째,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정부가 자본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사업내용을 결정해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터인데,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우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기에 잘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종자를 개발하여 특화해서 많은 농가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면서 종자 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본인에게는 몇 가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전쟁을 하려면 작전계획을 수립한 후 수차례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하듯이 종자사업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수차례 시뮬레이션을 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하였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업의 목표가 농가의 소득 창출이고 그 방법이 종자사업이라면 신품종을 육성하여 보급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일반 품종을 증식하여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품종을 육성하려면 최소 10년 정도의 오랜 시간과 경비, 그리고 끈질긴 인내를 요구 된다.
그리고 아주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이미 알려져 있는 품종을 보급하려면 품종보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결과 품종보호가 되어있는 품종은 상표침해 죄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하고 품종보호가 안되어 있는 일반 품종을 공급하게 되면 시간과 경비는 절약되지만 시장에서 치열한 가격경쟁을 해야 하므로 결국 신제품에 밀려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었거나 현재 종자사업을 하는 업체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품종을 육성하려면 많은 유전자원을 보유해야 하고 처음 시작은 수백에서 수만 개의 계통을 양성하는데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어 생산력검정 및 지역적응능력 검정등 5년, 품종등록을 위한 국립종자관리소에서의 성능검사 2년 등 최소 10년이 소요되지만 기존의 품종 보다 성능이 우수할 경우에 품종으로 등록되는 동시에 20년간 품종 보호권이 보장된다.
또한 종자를 육성 및 생산하는 것도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의 오랜 시간 꾸준한 연구와 인내와 많은 자본이 투자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현재 국립종자관리소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보호권이 등록된 품종이 여러건이고 출원중인 품종도 여러건이므로 자칫 후일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등록된 품종이라면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얻어야 판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미리 살펴봐야 한다.
만약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증식하여 판매하면 종자산업법 제169조 침해 죄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등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이와 함께 손해에 대한 별도의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최근에도 그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나 소비자로부터 환영받는 신품종을 개발하는데 는 몇 년이 소요될지 알 수 없고 또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나라가 2002년 1월 7일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plant varities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한 후 장미와 딸기의 로열티 문제로 매년거액을 외국에 지불해야 하듯이 사전에 철저하고도 꼼꼬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는 국가품종목록 등재작물이므로 신품종을 육성한후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 2년(종자산업법 제1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이 소요되므로 이를 미리 참고해야 한다.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를 공급하는 것은 무면허 음주운전과 유사하므로 종자산업법의 완벽한 숙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농가실증시험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기존품종보다 우수한 점이 무엇인지와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해야 하며 기존품종과 거의 유사하다면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
만약 기존품종보다 좋다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하고 판매 후 재고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좋은 사례를 깊이 참고하기 바란다.
종자사업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를 요하면서 분쟁의 소지를 항상 가지고 있으므로,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
혹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지만 농업은 공업과 달라서 최대의 성공을 거두려면 첫째, 종자의 유전적 특성이 좋아야 하고 둘째, 재배환경(토질, 기후 등)이 일치해야 하고 셋째, 재배기술이 있어야 하고 넷째, 시장에서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야 가능하므로 흔히 농업을 하늘과 동업하는 것이 라고 한 표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또한 식량작물은 종자산업법에 의거하여 전부 보증종자이기 때문에 분쟁 시 공급자가 전액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 하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신품종을 개발 할 것이냐 기존 품종을 도입 할 것이냐, 로 요약 할 수 있으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을 사는 것 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병사의 총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작전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종자산업법을 사전에 잘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권고하며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이 사업이 꼭 성공하여 우리 농촌이 잘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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