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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政治)

연영찬기자

2020-04-20 오전 10:04:37

 

 

 

정치(政治)란 무엇인가?

국가권력을 획득·유지 · 조정 ·행사하는 기능·과정 및 제도.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또한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항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는 권력현상설, ‘국가의 목적, 기능, 그리고 존재양식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는 국가현상설 등 정치를 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이처럼 정치는 자신의 입장과 신념에 따라 그 개념과 추진방향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 문화, 국방, 교육 등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정치와 연관돼 있다.

 

그렇기에 어떤 정치적 소신을 지닌 집단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의 추진 방향이 달라진다.

 

특히, 정치는 항상 보편타당한 목적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신과 이해가 같은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것이 정치의 한계다.

 

, 보수정권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진보정권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정치가 아니라 정의(正義)와 부정의(不正義)라 말해야 옳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수정권들은 부자들이 많이 내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취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인하하고, 부가가치세, 담뱃세, 주세, 근로소득세 부담은 더 늘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기업들과 있는 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시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기업과 자산가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유보금 혹은 금으로 쌓아두거나, 부동산 투기와 조세피난처로 자금을 빼돌려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몇 년전 영국의 시민단체 조세정의 네트워크는 전세계 자금의 3분의 1이 조세 피난처(Tax haven)로 들어간다면서 한국인들이 숨겨논 돈이 7900억달러(857조원)에 달해 중국, 러시아에 이어 3위라고 발표했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난 2019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자료 중 연간 등록금 현황을 보면 전체 4년제 대학 196개교의 평균등록금은 6706000원이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학 40개교의 연 평균 등록금은 4162000원인 반면 사립 156개교는 7456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공장과 식당, 노래방 도우미로 내 밀리고 있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느라 공부에 전력을 할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을 낳게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눈물 젖은 등록금을 받아 교수진 확충이나 시설 보강 등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뒷전인 채 막대한 돈을 적립금으로 쌓아 두는 등 자신들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다.

 

실제로 일부 사학법인들은 3000억에서 7000억에 이르는 적립금도 모자라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며 끊임없이 배를 채우고 부모와 학생들의 피와 땀으로 호의호식(好衣好食)하는 천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가 만연하자 지난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사학비리를 견제하기위한 개방형이사제를 골자로하는 사학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일부개신교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 당시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국회를 거부하고 '사학법은 친북반미하자는 법',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 '사학법은 전교조에게 모든 것을 주자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논리는 많았으나 '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 ' 반미친북 교육하자는 사회주의 빨갱이 법안'이라는 색깔론까지 서슴치 않았다.

 

과연 비싼등록금을 받아 부를 축적하는 260여 사학재단 이사장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의 행위가 정당한가?

 

아니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잘못된 것인가?

 

누가 정의(正義)롭고 누가 부정의(不正義)하며, 이들 중 누가 빨갱이라 생각하는가?

 

정치(政治)를 보수(保守)와 진보(進步)의 개념이 아닌 정의(正義)와 부정의(不正義)로 평가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듯 정치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람이 산소 없이 살 수 없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라는 울타리 속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

 

대학생들은 투표하지 않고 놀러 다니다가 등록금이 비싸다고 느끼면 그때서야 정치가 잘못됐느니 잘됐느니 말한다.

 

일반 대중들도 어떤놈이 돼도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야하면서 정치에 냉소적이다가도 경기가 침체돼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면 그때서야 잘못 뽑았는니 잘뽑았느니 하며 불평불만을 터트리곤 한다.

 

얼마전 제21대 총선이 치러졌다.

 

결과는 여당의 승리였다.

 

지금까지 치러진 총선 중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18대 총선 46.1%, 일부 선거에선 20~30%대의 낮은 투표율을 보이곤 한다.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비(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碑)’ 광개토왕비에는 ()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이도여치(以道與治)란 말이 나온다.

 

이처럼 우리는 예(), (), (), ()을 넘은 도()에 의한 국가 운영을 주장한 위대한 민족이었지만 작금의 정치 현실은 안타깝기만 하다.

 

아직 피지도 못한 채 스러져간 어린 학생 등 300여명이 사망한 세월호 침몰 참사를 보면서 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정치는 나와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고 타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선택의 여지는 내게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나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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