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성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 지사장

정부는 지난해 8월“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6년 62.6%에서 2022년까지 70%로 올린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수준의 획기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36.8%(2015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0.3%에 비해 약 1.8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금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던 선택진료비(특진)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되었다.

둘째, 사적 간병 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10만 병상까지 확대하여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서비스 인력모험의 적정성 평가 및 보상체계의 합리화를 마련하고 제공 의료기관 및 이용자 모이터링을 통한 서비스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상급병실료가 금년 7월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은 4인실까지로 3인실 이하는 상급병실로 정해 병원별로 입원료를 환자가 모두 부담했는데 상급병실료 입원비는 국민이 입원할 때 직면하는 주된 의료비 중 하나로 비급여 의료비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컸다.

하지만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42곳과 종합병원 302곳의 2~3인실(1인실은 중증호흡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입원료가 표준화되고 환자는 30~50%만 부담하게 되어 입원비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단, 의료기관,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는 의지가 필요하며,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는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MRI 보유량이나 인구 1인당 외래 방문 일수 등이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은 실정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공단은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그리고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자가 함께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성공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소통하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상생 발전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갈 것이며, 또한 직원의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로서 철저한 재정누수 방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모두의 노력으로 얻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가면서 적정부담과 적정 이용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가 미래세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